2023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

 

 

부산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동아대가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동아대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하면 2010년대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됩니다

지역 대학의 재정 위기 속에 ‘동아대발’ 등록금 인상이 전국 대학 등록금 연쇄 인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이유는?

동아대가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지속된 ‘등록금 동결 기조’ 균열의 선두에 선 데는 지역 대학의 재정 한계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위기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동아대에 따르면 동아대 등록금 수입의 80%가량이 직원 인건비로 쓰이고 교내장학금이 15%로 지출되고 있다.

별도의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등의 여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아대는 2022년 10월부터 부총장을 팀장으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재정안정화 TF팀을 구성해

4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TF 회의에서는 등록금이 내년 동결될 경우 향후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적자? 왜 적자가 발생할까?

 ‘적자’ 란 일반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뉴스톱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7

 

연구보고서는 사립대학 운영계산서를 통해 사립대학 운영수지 운영수지(운영수지 = 운영수익총계-운영비용합계(※운영비용합계=비용총계-기본금대체액-당기운영차액) 변화 및 결손규모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97개였던 운영수지 흑자 대학은 2015년 52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기준 36개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운영수지 적자 대학의 경우 2012년 44개에서 2015년 89개,

2018년 105개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보은 외,「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분석 : 재정여건 및 지출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20, 194쪽).
출처 : 뉴스톱

 

 

대학 적자와 흑자의 차이

통상 일반 기업은 적자가 날 경우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어와 메꾸곤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적자가 날 경우 외부의 자금이 아닌 '적립된 자금'을 사용합니다.

 

‘적자’가 시작된 2016년 이전까지 사립대학은 ‘흑자’였습니다.

‘흑자’는 ‘적자’의 반대 개념으로 수입(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이

지출(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하는 대학이 ‘적자’라는 사실은 분명 심각한 문제지만,

반대로 예산이 남아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육 및 연구활동에 추가 지출할 여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흑자’ 대학은 ‘남은 돈’을 적립금 축적이나 건물 또는 시설물 신·증축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는 뭘까요?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을 인출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분명 바닥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나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이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가진 적립금의 규모도 

작지만, 학생을 유치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이 반드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다시 과도한 적립금 또는 대학의 자산확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보입니다.

각 대학교의 합리적인 운용방안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만 등록금 인상이라는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아대학교의 등록금은 올해 인문계열 기준 학부생 등록금이 약 575만 원인데,

최소 3% 인상이 될 경우 1인당 연간 17만 원 가량의 학비 부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학과 평균 677만 원을 기준으로는 최대 3.8% 인상이 될 경우 동아대 평균 등록금은 7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등록금 인상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욱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겠습니다.